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며,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촬영물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과 유포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으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불법 촬영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유포 및 공유

 촬영한 영상을 본인이 직접 유포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 시청 및 구매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하도록 2020년에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촬영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위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자는 물론 유포자와 소비자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 피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법적 규제가 강화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적 대응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