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절차로,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주장을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삼면관계의 소송에서 피고인만이 유일한 비법률가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칫하다가는 마땅히 하여야 할 주장과 증거제출조차 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직장과 학교에 알려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 및 추가 징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경우,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재, 유사수신, 공갈, 명예훼손 등
첨단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신용카드범죄, 보험사기, 불법투자금융 등
마약범죄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매매, 투약, 제조, 수출입 등
폭력범죄	폭행, 상해, 특수상해, 살인, 협박, 업무방해 등
교통범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복운전, 업무상과칠시사상 등
성범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관련 조치

수사절차

고소고발		입건		경찰수사		송치		검찰수사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의 경우, 경찰조사 전 고소, 혐의 사실을 파악하여 대응전략과 반대되는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단계별 진술정리 및 전략 수립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인(고소를 하는)의 경우, 고소장 작성에 앞서 혐의 사실을 확인하여 구성요건에 맞는 죄명을 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고소사건의 급증과 경찰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고소사건의 경우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바로 송치가 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내용의 고소장 제출이 필요하므로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보완 및 증거 재수집을 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의 경우 기간제한이 없으므로 위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재판절차

공소제기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 절차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판결선고		변론종결		최후변론		검사의 구형

검사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공판)이 시작되며,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하고,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진행 전, 기록 검토 후 공판기일 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의견서에는 증거에 대한 인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가 포함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위 과정에서 기록 검토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사항과 정황증거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 형사재판 과정의 핵심이며,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 제출 및 입증방법의 필요성은 일반인인 피고인의 법률지식으로 판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속 및 보석 절차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청구

구속이란 피의자가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인 보석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