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기 법무법인 법률칼럼 ‘판례 톡톡’입니다.

한때 나대지나 경작하지 않는 논밭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부수입을 얻는 것이 인기를 끌었죠.

오늘 만나볼 판례는 그 태양광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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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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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시아버지를 적극 간호하였던 의뢰인은 시아버지로부터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은 땅을 증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태양광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는 몇 년 동안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업체는 여러 사람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악질 업체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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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반환채권자의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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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계약을 체결한 자와 공사대금을 납입한 자가 다르면, 공사 계약 해지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자는 공사대금을 실제로 납입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납입한 자인 시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후이고, 상속 문제로 귀결될 경우 며느리인 의뢰인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한 시아버지의 증여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속받는 액수가 턱없이 줄어들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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