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기 법무법인의 법률칼럼 ‘판례 톡톡’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남의 땅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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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생전에 거주하던 집 바로 옆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뿐만 아니라 망인이 살고 있는 집이 위치한 토지까지 침범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의 불법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망인과 생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망인과 사이에 토지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그 증거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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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석 및 추가 계약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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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쟁점은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목적물의 범위와 그 후 추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서에서의 목적물은 특정이 되어 있었으나 첨부된 도면에서 목적물을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목적물과 도면에서 특정한 목적물과의 일치 여부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두 계약서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오갔던 내용증명에 첨부된 목적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에서의 목적물대로 망인이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추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망인이 추가 계약을 ‘제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망인이 ‘승낙’하지 않은 사실, 망인과 피고 사이에 궁극적으로 추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의 철거 및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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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의 주장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 외에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당초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목적물이 분할되고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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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판단의 원칙 및 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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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 예를 들면 내용증명, 오고 갔던 메시지 및 전화 내용 등 방대하며, 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의 면밀한 분석과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법률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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