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성공사례

법무 자료 빼돌린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안녕하세요. 21세기 법무법인의 법률칼럼  ‘판례 톡톡’입니다.

오늘은 퇴사 직전 회사의 주요 기밀에 해당하는 업무 자료를 무단 반출 및 삭제하여 회사가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만든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의뢰인은 완성된 자동차를 분해하여 해외로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다시 조립하는 업을 하는 회사로 자동차 분해 및 조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담긴 도면은 회사의 영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밀 자산이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전 직원으로 업무 수행 당시 획득한 위 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회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삭제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습득한 도면을 이용하여 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계약을 자신이 대신 체결하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의 필요성

​

본건의 경우 피고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소송과 별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형사소송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 특별손해의 입증

​

본건은 의뢰인이 체결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별손해’로 청구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손해는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입증이 통상 손해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형사기록과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사와 기존 거래처같이 체결되었던 계약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과의 동질성, 연관성, 피고의 자료 생성에 대한 기여도, 회사가 기존 거래처와의 추가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원의 회사 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21세기 법무법인은 최신 판례와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 및 승소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