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무죄 판결, 항소심 끝에 무죄 선고 사례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 3명과 같이 2018. 10.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길가에서 시비 하다가 쌍방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2시간 후에 119가 와서 쓰러진 남자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쓰러진 남자는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남자를 때려 그 남자가 넘어져 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상해 치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시비가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에 맞아 쓰러진 것은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누가 때렸는지가,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한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주변 목격자들은 피해자를 때린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습니다. 

21세기의 변론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쓰러졌다는 것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맞아서 쓰러졌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때렸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처음 시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은 처음 피고인이 시비를 하다가 일행이 말리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쓰러졌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 찾아 사진을 촬영을 그 사진을 법정에 제시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순간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여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시비 과정에서 쓰러진 후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살펴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즉,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지만 피고인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무죄판결

항소심은 피해자가 시비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맞아 쓰러졌고, 그 결과로 뇌를 다쳐 사망한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아닌 현장에 있는 다른 일행이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던 중 석방되어 무죄 선고 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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